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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서 ‘사용자성’ 첫 인정…서울지노위, 인덕대·성공회대 ‘원청’으로 판단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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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으로서 사용자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민간 부문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서울지노위는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 성공회대, 한국공항공사 3곳의 하청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원청으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 인정돼 노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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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4:52:03